[형법] 형법이란

형법

→ 공법(국가↔범죄자)이자, 사법법(재판에 적용한다는 의미)이고, 실체법(범죄와 형벌의 실체규정)이다.
형법은 범죄자와 국가 간의 문제이다.

구분	형법	민법
규율 대상	범죄와 형벌	개인 간의 사법적 관계 (재산, 가족, 상속 등)
목적	사회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및 처벌	개인의 권리와 이익 보호, 사적 자치 보장
법률 관계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공법)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사법)
제재 수단	형벌 (징역, 벌금 등)	손해배상, 원상회복, 계약 해제 등
적용 범위	국가가 정한 범죄 행위에 한정	개인 간의 모든 사법적 관계
소송 당사자	검사 vs 피고인	원고 vs 피고

 

 

• 범죄 이론
  • 범죄의 성립 :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3단계로 이루어짐
    → 기수범의 성립
  • 구성요건해당성 : 객관적 구성요건 + 주관적 구성요건
    • 객관적 구성 요건 : 범죄의 주체, 객체, 행위와 결과, 인과관계
    • 주관적 구성 요건 : 고의와 과실
  •  위법성 : 어떤 행위가 객관적으로 법질서에 위반하는가?
    • 소극적 범죄성립요소
      • 위법성 조각사유 :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 책임
    행위자에 대한 형법적 비난 가능성, 책임능력, 책임조건
    • 소극적범죄성립요소
      • 책임 조각(감경)사유
  • 위법성 vs 책임
    • 위법성은 객관적이고, 책임은 주관적이다
    • 위법성은 조각사유뿐이고, 책임은 조각사유 + 감경사유 이다
    • 위법은 질이고(위법이냐 합법이냐 둘 중 하나), 책임은 양이다.(’어느정도의’ 책임이 있는가의 문제)
  •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 형법이냐 아니냐를 구별하고 싶으면, 그 법에 형벌(보안처분)규정이 있느냐를 보면 된다.
  • 형법총론의 적용
    형법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때에는 예외로 한다
  •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형법의 기능
    • 규제적 기능(규율적 기능)
      범죄를 처벌하는 기능 (질서유지, 사회보호 기능), 형법의 제1차적 기능이다.
    • 보호적 기능
      법익의 보호. 생명, 신체, 재산, 공공의안전, 사회의 도덕과 같은 ‘법익’을 보호한다. (법익에 따른 범죄 분류)
      → 모든 범죄는 반드시 보호 법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다른 법보다 도덕과 밀접하다.
      사회윤리적가치를 보호한다.
      범죄구성요건 형성의 기초가 된다.
      →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법률용어에서 보충이다라는 것은 “최후수단”이라는 뜻 임. 최후적용. 즉, 다른 법적인 수단을 다 썼어도 해결이 되지 않을때 마지막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이 형법이라는 의미이다.). 비범죄화론
    • 보장적 기능
      형벌권의 제한을 통해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하는 경우라도 형법 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보호적 기능이나 규제와 (권리)보장의 기능하고 긴장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