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 작용을 통하여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담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법기관이다. 헌법재판소의 설립 근거 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1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항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4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

헌법 개념의 정의, 내용, 성격, 범위, 효력, 한계, 관계 등을 익히고, 판례가 무슨 근거를 제시하면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왔는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헌법 사안을 해결할 때 활용되는 논증 구조를 익혀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우 본문에 첨부하기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공부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었다. 해당 판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link를 클릭하면 된다. 2022.09.16 - [law]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설립 근거, 판례 검색, 사건부호, 법원 비교 2022.08.25 - [law] - [기본권의기초이론]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 2022.09.07 - [law] - [기본권의기초이론]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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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 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www.law.go.kr 01. 소비자의 개념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개념 및 규정 소비자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시설물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및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나,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 [참고]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은 ‘민법’에서 소비자의 개념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산업사회와 소비자의 지위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