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소비자론 및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권리 (1)

소비자기본법 : 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01. 소비자의 개념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개념 및 규정

소비자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시설물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및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나,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

[참고]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은 ‘민법’에서 소비자의 개념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산업사회와 소비자의 지위

산업사회는 구조적으로 끊임없이 상품과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고, 소비사회에서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소비가 이루어진다 (과잉소비사회)

소비자는 물품과 용역의 유통체계에서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발생시킨 피해를 다른 곳에 전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야한 지위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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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비자문제

소비자문제 : 거래상 지위의 불균등, 신상품의 빈번한 출시 및 모델 변경으로 인한 소비 강요,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통한 소비자기만, 독과점, 불공정거래, 관리가격을 통한 소비자이익의 침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시장경제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소비자는 구조적으로 상품의 내용 및 거래방식 등에 관한 지식과 정보력이 매우 부족하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법규가 필요하다.

계약내용의 실질적인 공정성의 확보를 중시하는 객관적인 계약이념이 더 중요하다. (계약자유 → 계약공정으로 이념 이동)

 

소비자문제의 발생 원인

(1) 거래상 지위의 불균등

(2) 신상품의 빈번한 출시 및 모델 변경으로 인한 소비 강요

(3) 허위, 과장광고를 통한 소비자기만

(4) 독과점, 불공정거래, 관리가격을 통한 소비자이익의 침해

 

소비자피해의 특징

(1) 보편적이고 구조적인 발생

(2) 피해의 광범위성과 중대성

(3) 예방 및 회피의 곤란성

(4) 피해원인 규명의 곤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