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설립 근거, 판례 검색, 사건부호, 법원 비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 작용을 통하여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담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법기관이다. 

 

헌법재판소의 설립 근거

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1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항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4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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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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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노트 CaseNote - 간편한 판례검색

 

헌법재판의 사건부호

헌가: 위헌법률심판사건

헌나: 탄핵심판사건

헌다: 정당해산심판사건

헌라: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마: 권리구제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바: 위헌심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사: 각종 신청사건(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가처분신청, 기피신청 등)

헌아: 각종 특별사건(재심 등)

 

헌법재판소 vs 법원

헌법재판소 : 위헌법률심판권, 탄핵결정권, 정당해산권,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권, 대통령⋅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심판권, 헌법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

법원 : 일반재판과 행정재판권은 일반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