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념의 정의, 내용, 성격, 범위, 효력, 한계, 관계 등을 익히고, 판례가 무슨 근거를 제시하면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왔는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헌법 사안을 해결할 때 활용되는 논증 구조를 익혀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우 본문에 첨부하기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공부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었다. 해당 판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link를 클릭하면 된다. 2022.09.16 - [law]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설립 근거, 판례 검색, 사건부호, 법원 비교 2022.08.25 - [law] - [기본권의기초이론]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 01. 기본권의 경합 한 사람이 국가에 대해 여러가지 기본권들을 동시에 주장할..

소비자기본법 : 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www.law.go.kr 2022.08.20 - [law] - [소비자법] 소비자론 및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권리 (1) 2022.08.20 - [law] - [소비자법] 소비자론 및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권리 (2) 2022.08.23 - [law] - [소비자법] 소비자분쟁의 구제방법 및 절차 (1) 특수거래 방문판매거래, 전화권유판매거래, 다단계판매거래, 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거래 등 05.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의 구제절차의 특징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소비자피해를 직접 상담해서 처리함 관련 법률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

헌법 개념의 정의, 내용, 성격, 범위, 효력, 한계, 관계 등을 익히고, 판례가 무슨 근거를 제시하면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왔는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헌법 사안을 해결할 때 활용되는 논증 구조를 익혀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우 본문에 첨부하기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공부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었다. 해당 판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link를 클릭하면 된다. 2022.09.16 - [law]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설립 근거, 판례 검색, 사건부호, 법원 비교 01. 기본권의 개념 인권과 기본권을 구분해야 한다. 기본권(基本權)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기..

소비자기본법 : 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www.law.go.kr 2022.08.20 - [law] - [소비자법] 소비자론 및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권리 (1) 2022.08.20 - [law] - [소비자법] 소비자론 및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권리 (2) 특수거래 방문판매거래, 전화권유판매거래, 다단계판매거래, 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거래 등 01. 소비자분쟁의 구제 개관 소비자분쟁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식재판보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알선, 중재,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다.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 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www.law.go.kr 2022.08.20 - [law] - [소비자법] 소비자론 및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권리 (1) 01. 소비자기본권 우리 ‘헌법’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가? (헌법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우리 ‘헌법’ 제124조,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제1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는 조항들에서 근거..

소비자기본법 : 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www.law.go.kr 01. 소비자의 개념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개념 및 규정 소비자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시설물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및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나,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 [참고]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은 ‘민법’에서 소비자의 개념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산업사회와 소비자의 지위 산업..

반도체 공정(반도체 제조과정)은 반도체 산업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영역이다. 크게 8개의 공정으로 구분하여 "반도체 8대 공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전공정 / 후공정 두가지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때 전공정은 보통 메탈공정이라 부르는 금속배선공정까지를 말하고, 후공정은 EDS & Package를 말한다. 8대 공정이라는 단어에서 연속성이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순서대로 8개의 공정이 진행되면 웨이퍼 뚝딱!이 아니라, 여러 공정들이 여러번 반복되어 웨이퍼가 만들어진다. [SK Hynix의 공정 소개 유투브 영상. 개인적으로 정말 잘 만든 영상자료라고 생각한다.] 1. 웨이퍼 제조 웨이퍼 제조 공정은 사실 상 잉곳을 만드는 공정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실리콘(Si)을 굳혀 잉곳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