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미수

미수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수범 처벌이 원칙이며, 미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미수의 종류

구분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범죄 완성 불가능 이유	외부적 장애 요인	자의적인 중지	실행 수단/대상의 착오
행위자의 의사	범죄 완성 의사	범죄 의사 포기	범죄 의사 존속
처벌	형 감경 (임의적)	형 감경/면제 (필요적)	형 감경/면제 (임의적)
예시	불을 지르려고 불을 붙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불이 꺼진 경우	살인하려다가 죄책감에 그만둔 경우	설탕을 독극물로 착각하고 먹인 경우

• 장애미수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중지미수
  형법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불능미수
  형법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범죄의 진행 순서

1. 범죄의 결의
   누구든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생각이 객관적인 행위로 드러나야 형법에서 문제 삼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범죄는 행위이다)
   심정형법은 금지된다.
2. 예비 &음모
   범죄 실행 준비 단계, 실행 착수의 이전 단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음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중대한 범죄만 처벌한다. 내란, 살인, 강도 등)
3. 미수
   행의 착수 이후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단계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준다
4. 기수 (범죄의 완성)
   범죄 실행의 결과가 발생한 단계 (구성요건 실현 및 완성)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미수와 구별한다.
5. 종료
   일반적으로 기수와 일치한다.
   계속범에서만 기수 이후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행위가 끝났을 때 행위가 종료된다.
   → 왜 계속범을 구별하는가?
   1.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완전히 종료된 시점 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계속범은 공소시효가 늦게 시작한다. (처벌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
   2. 게속범은 공범이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행위가 끝나기 전까지는 가능하다.

 

미수의 처벌근거

• 객관설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법익 침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미수범을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 기수범보다는 덜 위험하므로 필요적 감경한다.
• 주관설 : 범죄 실행에 대한 행위자의 의지를 근거로 미수범을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 (법적대적 의사는 기수와 같다)
• 절충설(형법의 입장) : 미수의 처벌 근거는 범죄의사라는 주관설에 기초한다. 단, 미수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제한하고, 임의적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