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죄수론

죄수론

• 형법에서 하나의 행위가 몇 개의 죄에 해당하는지 (일죄 또는 수죄)
• 수죄인 경우 어떤 방식으로 처벌할지 (죄수결정론)
  • 행위표준설 : 행위의 수에 따라 죄수를 결정하는 견해
  • 법익표준설 : 침해된 법익의 수에 따라 죄수를 결정하는 견해
  • 의사표준설 : 범죄 의사의 수에 따라 죄수를 결정하는 견해
  • 구성요건표준설 : 구성요건의 충족 횟수에 따라 죄수를 결정하는 견해

→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1차적 기준으로 행위의 수, 침해 법익, 범죄의사 등을 고려하여 죄수를 결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

 

 

수죄처벌의 원칙

• 병과주의 : 여러 죄에 대해 각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모두 합산하여 선고하는 방식 (경합범에서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
• 흡수주의 :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벌에 나머지 죄에 대한 형벌이 흡수되는 방식.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경합범에서 중한 죄의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경우 → 이미 굉장히 무거운 형벌이기 때문에 다른 걸 더 병과해서 처벌한다는게 의미가 없다)
• 가중주의 :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벌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큼 가중하여 선고하는 방식. 경합범에서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