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책임

책임

•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에 대한 비난을 할 수 있는가 를 판단하는 기준 → 주관적, 개인적으로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는가.
• 의사형성의 비난 가능성 : 의사책임 (고의, 위법성의 인식)
• 형법은 책임주의 원칙에 지배를 받는다.
  → “책임 없으면 형벌도 없다”. 책임이 형벌의 성립근거가 되며 책임 범위 내로 형벌을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행위책임의 원칙

→ 형법에서 문제로 삼고 잇는 책임은 행위 책임을 말함.
(고의책임의 원칙을 반영한 것)

 

행위책임과 행위자책임

• 행위책임: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기반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
• 행위자책임: 행위자가 범죄 행위에 이르기 되기까지 습관이나 성격을 기반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

 

행위책임과 결과책임

• 행위책임: 행위 자체의 위법성에 초점을 맞춰 책임을 묻는 방식
• 결과책임: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의 위법성에 초점을 맞춰 책임을 묻는 방식

 

책임의 구성요소

• 고의 또는 과실 : 책임 조건, 책임 비난의 기초
• 책임능력 :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
• 위법성의 인식 :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즉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 기대가능성 : 적법행위에 대한 선택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