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미결구금과 판결의 공시

미결구금

•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 (구속)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형기에 산입한다.
  형법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판결의 공시

• 피해자나 피고인을 위하여 판결내용을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적으로 알리는 것.
•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를 선고한다.
•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할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판결공시 선고가 가능하다.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